[독일 아마존 셀러] Kleinunternehmensregelung 2024

지난 글 (Kleingewerbe) 에 이어서 이번에는 Kleinunternehmensregelung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나 또한 처음에는 Kleingewerbe, kleinunternehmen, kleinunternehmensregelung 등의 용어를 많이 헷갈려하다가 어찌어찌 머릿속에서 정리는 되었는데, 이번 참에 확실하게 정리해야겠다!

 

 

1. Kleinunternehmensregelung 법 조항 § 19, 1 Umsatzsteuergesetz (UStG)

출처: Gesetz im Internet

 

2. Kleinunternehmensregelung 혜택 구간

• 매출액 (Umsatz)가 22.000유로를 넘으면 안된다.
• 작년 매출액이 22.000유로를 넘었다면 올해는 Kleinunternehmensregelung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올해 매출액이 22.000유로 미만이지만, 내년 매출액이 50.000유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3. Kleinunternehmensregelung 내용

• 부과세 VAT (19%)를 고객에게 부과하지 않아도 되면서 가격경쟁력 면에서 도움이 된다.
• Vorsteuer를 환급받지 못한다. 
• Umsatzsteuervoranmeldung (예상 매출에 대한 부과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Kleinunternehmensregelung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VAT 가 필요 없기에 영수증 작성이 쉬움	구매에서 VAT를 많이 지출한다면 환급 받을 수가 없어서 손해가 크다.
예상 부과세 신고 할 필요가 없기에 회계가 간편함	B2B 고객은 Kleinunternehmer와의 거래에서 VAT 환급이 불가능
VAT를 부과할 필요가 없기에 가격면에서 경쟁력 있음	B2B 고객에게 small business partner로 보여지는 단점
	3번의 내용은 외국에서는 해당 되지 않음 (외국고객에게는 VAT를 부과해야한다는 말인 것 같다)
	매출이 22.000유로를 넘어서 신고를 해야하는데 늦을 때 생기는 어려움 (밀린 VAT를 한번에 정산해야해서 cashflow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5. 용어 정리 및 자주 헷갈리는 내용들 정리

Kleingewerbe: 유한회사, 개인회사, 합작회사, 주식회사 등과 같은 Rechtsform (회사 형태)

 

Kleinunternehmer: Kleinunternehmensregelung의 혜택을 받고 있는 모든 종류의 회사를 일컫는 상태. 많은 Kleingewerbe가 Kleinunternehmensregelung 혜택을 받는 Kleinunternehmer가 되기도 하지만, freelancer, GmBH등의 형태의 회사도 위에서 언급했던 장점 때문에 Kleinunternehmensregelung를 선택한다면 Kleinunternehmer가 될 수 있다. 

 

Kleinunternehmensregelung의 혜택을 받는 border line인 22.000유로는 매출액 기준: 경비 및 비용을 제외하고 내 손에 남는 이익 (Revenue)이 아니고, 내가 팔았을 때 받는 총 매출 (Net income)를 말하는 것이다. 내가 맨 처음에 22.000유로를 이익으로 계산했었기에 나 같은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한번더 강조한다.

 

신규 Kleingewerbe를 등록한다고 모두 Kleinunternehmensregelung 혜택을 적용받는 Kleinunternehmen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 후 해야하는 Fragebogen zur steuerlichen Erfassung 에서 혜택을 적용 받겠다고 체크를 해야한다.

 

적시에 Kleinunternehmensregelung을 해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Finanzamt에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편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야 한다. 

 

"... hiermit verzichte ich ab dem 해지 시점 (TT.MM.Jahr) auf die Besteuerung als Kleinunternehmer gemäß § 19 Abs. 1 UStG und optiere gemäß 19 Abs. 2 UStG zur Regelbesteuerung. Die Jahresumsatzsteuer beträgt voraussichtlich 예상 매출액 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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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아니고 매출액이 22.000유로/년이면 한달에 대략 1.500 ~ 2.000유로는 꾸준히 벌여야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라 아직 나에게는 먼 미래 같지만, 언젠가는 나도 오늘 정리한 내용을 꼼꼼히 다시 보는 날이 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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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사이트

Kleinunternehmer: So starten Sie richtig! (fuer-gruender.de)

Kleinunternehmer: So starten Sie richtig!

 

§ 19 UStG - Einzelnorm (gesetze-im-internet.de)

§ 19 UStG - Einzelnorm